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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지리적표시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6.14 ‘고려인삼’ 지리적표시 확대 신중히
고려인삼’ 지리적표시 확대 신중히
 
원산지 식별 불가능 … 실시때 둔갑우려 높아

고려인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확대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삼부문 지리적표시제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이상 2006년) ‘고려수삼’(2007년)이 지리적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등록돼 있다. 제품류는 현재 심의 중이다.

인삼업계에 따르면 고려인삼의 명품화·세계화를 명목으로 인삼 가공제품류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인삼 재배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참여대상 농가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나 사후관리 등이 쉽지 않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농산물 대부분의 품목은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중심으로 돼 있어 관리가 쉬운 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삼 전문가는 “현재의 인삼 가공기술로는 인삼으로 분말이나 진액을 만들어도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리적표시제로 제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자칫 외국산의 국산 둔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고려인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얻으려면 지리적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첩돼 있는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에서는 농림부문 60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이 돼 있으나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얻으려면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지리적표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채택된 규정인 만큼 국제적으로 고려인삼의 명칭을 보호받으려면 국내 생산 모든 인삼에 대해 등록을 끝내기에 앞서 국제기구에 관심을 쏟는 일이 더 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려인삼의 지리적표시제는 꼭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유엔(UN·국제연합)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 인증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삼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지리적표시를 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 제도 시행 후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국내 지리적표시제를 정착시킨 다음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며 “인삼 제품류까지 지리적표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도 있으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농가교육 등을 통해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용어설명

지리적표시제=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특정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를 등록·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수 농특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최종편집 : 2008/03/24]

Posted by 삶엔삼-살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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