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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오른쪽의 바로가기메뉴의 법령정보 ->식량,식품 유통 부분에 들어 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인삼산업법 제4장 인삼류 등 제조<개정 2001.1.26>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인삼류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2조 1항의 예외규정인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인삼경작자가 자가 생산한 수삼으로 홍삼을 만들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고자 할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를 해야 한단다.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2항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단다.
이 시설기준은 '인삼산업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개정 2008.1.14>)
제11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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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일 기록..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에 검사의 예외규정이 있다.

제 4 조 (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중량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삼산업법 제17조 1항은


제17조 (검사) 관련판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인삼산업법 제12조 1항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2007.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여기서 내가 도매의 목적으로 내 홍삼을 구입하였다고 설명하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Posted by 삶엔삼-살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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